법령 민법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6개)
2. 판례 목록
(4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다278170 판결
[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][공2022상,36]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
2019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2.15 선고 2018가합552771 판결
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[일부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2018년
6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8.28 선고 2017구합14378 판결
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구지방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
7. 대구고법 2017. 11. 24. 선고 2016나23534 판결
[유치권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18상,101] 유치권부존재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
2014년
11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다73158 판결
[건물등철거등]〈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〉[공2015상,179] 건물등철거 민법 2013년
13. 대전지방법원 2013.01.10 선고 2012나101181 판결
이 사건 4,5건물이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이 사건 2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6다29020 판결
[배당이의][공2006.12.1.(263),1985]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
2001년
22. 전주지법 2001. 8. 31. 선고 2000가합3711,6161 판결：변경판결, 상고
[동산인도][하집2001-2,35] 동산인도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2000년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4년
1993년
32. 대법원 1993. 12. 10. 선고 93다42399 판결
[정화조사용금지][공1994.2.1.(961),353] 정화조사용금지 건축법시행령 민법 오수,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992년
1991년
1990년
38. 부산지법 1990. 4. 4. 자 90라39 제2민사부결정 : 재항고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90(1),317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1988년
39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다카600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36(1)민,50;공1988.4.15.(822),578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
41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다카269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33(1)민,116;공1985.5.15.(752),617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장저당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6년
42. 서울고법 1976. 3. 24. 선고 75나133(반소134)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가옥명도등(반소·온천권확인)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321] 가옥명도등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
1971년
195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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